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종종 거리를 걷다 보면 노점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기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춰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뤄 볼 사건은 이와 같이 노점을 구경 중이던 여성에게 일어난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의자에게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
새해가 밝은 1월 2일 저녁 6시 30분경, 피해자 여성 E씨는 노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피의자는 E씨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리하여 진행된 범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2) 행위 개수 : 1건 (엉덩이를 만짐)
3) 합의 여부 : 없음 (피해 회복되지 않음)
4) 동종 범죄 전력 : 없음 (초범)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벌금 200만원의 형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로이어드가 예상한 최악의 경우와 유사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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