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흔히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통계입니다.) ​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이어드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96.53%인데, 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0.2%인 것을 봐도 그렇지요. ​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도 적긴 하지만 3.26%는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오늘 로이어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명 ‘편의점 남자 가슴 사건’을 분석해보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처벌지수를 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설명근을 지난 19일 약식기소했습니다. ​ 사건 개요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쯤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습니다. ​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 로이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예측했는데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www.yna.co.kr 경찰청 연도별 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단속에서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음주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가 신고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이미지 출처]Pixabay ​ 음주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던 운전자 A씨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2km의 구간을 운전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운전자 A씨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직접 112에 신고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로 알고 계십니다. ​ 그렇다면 과연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인근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 ​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 ​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2월, 4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 30만원을 고지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달 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뉴스를 보면 몸이 안 좋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건강이 안 좋아 재판을 연기할 수도 있지만, 담당 판사가 바뀌길 기다리며 변호인 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재판 불출석으로 더 큰 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수차례 음주운전을 해 4번의 벌금형과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피고는 2018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의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 ​ 결..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당한 일이 범죄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범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돈을 맡겨주면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한 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돈을 홀랑 다 썼을 경우 사기인지 횡령인지, 여성의 팔뚝을 꼬집은 남성은 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내 비밀을 폭언과 함께 뱉은 사람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일반의 경우는 잘 알기 쉽지 않지요. 사건개요 ​ http://news.km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