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근거로
로이어드의 예측과 매우 유사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엄단하는 사회 분위기에 관련 법안들이 강화된 상황에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직접적인 피해까지 끼치게 될 경우,
상해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징역 1년 3월의 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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