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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판례/판례 :: 영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or 취소? 근거 및 구제방법!

로이어드 2022. 1. 12. 17:19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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