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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판례/판례 :: 톺아보기

앉아있는 여성에게 몰래 소변본 행위, 성추행일까?

로이어드 2022. 1. 19. 23:22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당한 일이 범죄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범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맡겨주면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한 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돈을 홀랑 다 썼을 경우 사기인지 횡령인지,

여성의 팔뚝을 꼬집은 남성은 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내 비밀을 폭언과 함께 뱉은 사람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일반의 경우는 잘 알기 쉽지 않지요.

 

사건개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60861&code=61121311&cp=nv

얼마전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점퍼와 후드티에 소변을 본 가해자에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 뒤 옷에 몰래 소변 본 男 무죄? 대법 “강제추행”

10대 여성에게 몰래 다가가 옷에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피해자 스스로

news.kmib.co.kr

 

[출처]Pixabay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좀 애매했는지,

검찰은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하면서도 예비적,

그러니까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폭행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행죄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안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그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 더 이슈가 되었는데요,

위 사례의 의미와 로이어드를 통해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의미

 

통상적으로 원치 않는 상대방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뒤에서 소변을 보았고,

피해자는 귀가 후에 이를 알았으므로 (즉 목격한 적이 없으므로)

폭행이나 재물손괴는 해당할지 언정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1, 2심도 모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 하여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 성립에 문제가 없다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로이어드 분석

 

본 사건의 가해자는 다시 강제추행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양형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원심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파기환송심 또한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사건이고,

우발 범행으로 지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야외 놀이터로서 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소변을 본 것이므로 추행의 도구는 성기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추행방법에 소변을 묻히는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단순접촉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 로이어드는 벌금 3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합의가 있다는 점도 적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을 경우는 처벌이 어떠했을까요?

로이어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예측하였습니다.

 

초범 유사판례

 

 

 

재범 유사판례

 

 

아직 본 사건의 처벌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처벌결과가 나오는 대로 로이어드의 예측결과와 어느정도 유사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서 소변을 볼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누군가의 물건에 고의로 소변을 눌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눌 경우는 경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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