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ired

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법률정보/정보 :: 랭킹

음주운전 위헌 선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로이어드 2022. 1. 25. 23:19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선 지난 25일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규정(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8659309)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이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25일, ...

blog.naver.com

 

 

오늘은 위헌선고의 요지와 위헌선고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개정안,

실제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 선고의 요지

가. 위헌 선고의 대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음주운전 2회 이상도 다 같은 2회 이상이 아닌데 일률적으로 2년 이상의 처벌을 하한으로 규정한 것은

그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것 (비례의 원칙 위반) 이라 하였습니다.

 

나. 위헌 선고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위 대상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 2회 위반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1회 위반 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1회 위반 범행이 2006. 6. 1. 이후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이어서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1회 위반 전력에도 그 종류가 다양할 것인데

(ex.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에 5m를 운전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24%에 5km를 운전하여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경우)

그런 고려가 전혀 없이 1회 위반이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이유를 종합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의 정도가 과하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한 것이지요.

 

2. 위헌결정의 효과 및 향후 개정법률 예상

가. 효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1항제2항).

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제4항)

 

이번 위헌결정 대상조항은 형벌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2진 아웃제가 시행된 2019. 6. 25. 이후 발생한 2회 위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사건양이 많은 만큼, 향후 법원과 검찰에서 해당사건들의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어드에선 그 기준이 나오는 대로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정법률 예상

 

나. 개정법률 예상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유로 법률에 대한 위헌임을 결정할 경우,

입법부에서는 그 이유를 보완한 법률을 입법하는 방식으로 법률공백을 메꾸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위헌대상규정의 경우

1) 제2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특정기간을 정한 제1 음주운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2) 제1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 의해 처벌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3. 실제 처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위헌 선고의 요지 및 효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 헌법재판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윤창호법에 따라 이른바 2진 아웃으로 처벌받은 사례들의 실제 형량은 과연 어땠을까요?

 

가. 윤창호법 처벌 사례별 데이터 분석

로이어드는 2진 아웃제의 윤창호법이 적용된

전국 주요법원의 제1심 판결문 약 1만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로이어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국 평균 형량을 먼저 확인하고,

2)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 중 제1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기간별로 법원의 처벌을 비교해본 다음,

3) 제1음주운전의 기간별로 처벌의 차등을 두지 않은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실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국 평균 형량

윤창호법이 적용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전국 주요법원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형량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와 비교해보면,

강제추행죄의 전국 주요법원 평균 형량은 벌금 300만원에 해당하므로,

일단 절대적인 수치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 중 제1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기간별로 법원의 처벌 비교

윤창호법이 적용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전국 주요법원의 처벌 비율을 살펴보면

징역형은 약 4%, 집행유예는 약 68.1%, 벌금형은 약 27.9%, 선고유예는 0.003%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제1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기간별로 법원의 판결에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1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시점을

① 2010년 이전 발생,

② 2010년 이후 2015년 이전 발생,

③ 2015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구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2010년 이전 발생
36.3%
63.1%
0.6%
2010년 이후 2015년 이전 발생
27.2%
70%
2.8%
2015년 이후 발생
23.4%
71.3%
5.3%

표를 보시면 제1 음주운전이 최근에 이루어진 범죄일수록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3) 분석결과 및 실무에 미칠 영향

윤창호법이 적용된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전체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1 음주운전 발생 시점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벌에 차등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재심절차 및 현재 진행 중인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새로 개정될 법률안이나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처리지침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론 그 체감상의 차이 (양형의 차이) 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법률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로이어드 블로그

LAWIRED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Lawired 로이어드(@lawired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