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달 남짓 사이에 무려 3번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9고단2196
2019년 3월 23일 오후 11시경,
성남시 부근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피고인은 그 전월인 2월에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 2회 (19년 2월 두차례 음주운전)
2)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3) 운행거리 : 약 200m
4) 혈중알코올농도 : 0.083%
5) 사고발생 : 없음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 또한 로이어드와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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