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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판례/판례 :: 톺아보기 47

금메달로 국위선양한 금메달리스트, 양형에 도움되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음주운전 거리는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 지난 추석에 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받음을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 과연 음주운전 거리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 개요 ​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9월 새벽, 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15M를 운전했습니..

습관적 음주운전, 그 결과는? (feat. 이종범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 ​ 하지만, ​ 결과..

브루투스 너마저!? (a.k.a.김용호 기자)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4211476 [어땠을까?]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 blog.naver.com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포스팅입니다.) ​ 최근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도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 ​ 피해자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음주운전시 대물, 대인사고 나면 더욱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 ​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가중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

음주운전 '처음', '초범'이면 낮은 형량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면죄부’가 되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음’이면 괜찮을까요? ​ ​ 많은 분들이 위 사진처럼 음주운전 초범 형량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알아봤을 법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음주운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