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노쇼 사기,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자영업자를 겨냥한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
최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예약 부도와는 달리, 이제는 신분을 위조하거나 상품 구매를 연계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
최근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특정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정된 쇼핑몰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도 현재 접속이 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사례 1. '한화이글스 30명 단체 예약' 사건 (2025년 5월, 대전)
대전의 한 식당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자신을 '한화이글스 구단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단체 회식을 예약했습니다. 그는 경기 일정까지 언급하며 30명의 저녁 식사를 요청했고, 예약 시간도 평소 영업 종료 이후였기에 업주는 영업 시간을 연장해가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식자재와 주류를 넉넉히 준비하고, 심지어 응원가까지 연습했지만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 결과, 같은 남성이 인근 다른 식당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례 2. '상품 연계형 노쇼 사기'
보다 교묘한 수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 VIP나 단체 손님을 사칭해 예약 전화를 한다.
- "특정 브랜드의 와인만 마신다", "특수 식단이 필요하다"며 특정 물품 구매를 요청한다.
- 해당 물품을 판매한다는 사이트나 연락처를 알려준다.
- 업주는 이를 믿고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송금한다.
- 예약자는 사라지고, 제품도 도착하지 않는다.
이처럼 허위 예약과 가짜 쇼핑몰을 결합한 형태는 단순한 노쇼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까?
이런 유형의 사기들은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허위 사실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거짓 예약이나 기망 행위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짜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전자결제를 유도한 경우 해당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방법
1. 예약자의 신원 검증
- 단체 예약의 경우, 해당 단체에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명함,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실체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특정 상품 요구는 반드시 검토
- “이 손님은 이 브랜드만 먹는다”는 식의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판매처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금 전에는 반드시 업체 리뷰, 사업자 정보, 계좌 명의 등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전화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선결제 요구는 거절
- 어떤 사유든 선결제 또는 급한 결제 요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특정 URL을 통한 구매 유도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즉각 조치
- 문자, 통화 녹취,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노쇼’는 단순한 예절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심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영업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유사한 사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쇼 사기나 허위 예약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통해 정당한 대응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