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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강제추행법 11

길거리 성추행 사건,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종종 거리를 걷다 보면 노점에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기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춰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뤄 볼 사건은 이와 같이 노점을 구경 중이던 여성에게 일어난 성추행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의자에게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2 새해가 밝은 1월 2일 저녁 6시 30분경, 피해자 여성 E씨는 노점에서 ..

민망한 소음에 "우리도 내자"며 이웃을 성추행한 남성,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황당한 강제추행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21810174946657 [서초동 법썰] '민망한 소음' 고민 이웃에 "우리도 내자"며 성추행 2020년 10월22일 밤 10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 A씨(40·남)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B씨(28·여)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

탁구장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탁구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7고단5747 2017년 6월 16일 오후 1시경, 강서구 소재 탁구장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성추행 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

SNS에서 만나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남성, 예상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 요즘은 오프라인을 넘어 SNS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사귀는 형태가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와 가치관이 맞는 이성을 직접 찾는 것이기에 만족도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데요, ​ ​ 그럼에도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SNS를 통해 ..

애당초 그렇고 그런 목적이었으면 성추행 감형된다?! (aka.업소에서 성추행)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앉아있는 여성에게 몰래 소변본 행위, 성추행일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라면 가해자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에 속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가 당한 일이 범죄에는 해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범죄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 돈을 맡겨주면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한 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돈을 홀랑 다 썼을 경우 사기인지 횡령인지, 여성의 팔뚝을 꼬집은 남성은 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은 내 비밀을 폭언과 함께 뱉은 사람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일반의 경우는 잘 알기 쉽지 않지요. 사건개요 ​ http://news.kmib.co..

브루투스 너마저!? (a.k.a.김용호 기자)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건에 관해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4211476 [어땠을까?]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 blog.naver.com (이근 대위 성추행 사건 포스팅입니다.) ​ 최근 이근 대위의 성추행 사실을 보도했던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기자도 성추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개요 ​ ​ 피해자 A씨는 2019년 7월경 부산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엉덩이는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

[로이어드 소개]강제추행/성추행 재판 처벌수위 예측해보자!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재판을 예측해봅시다. ​ ​ 형사재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작 말고 로이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 총 소요시간 3분! 간단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나의 사건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내 결과지와 연관 판례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범죄유형 선택 현재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재판 예측이 가능하며, 범죄유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정보 1 사건 발생일과 관할법원, 변호인 정보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정보 2 가해자·피해자 성별과 피해자 연령대, 지인 여부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범행 상세정보 사건의 수 (사건 죄수) 와 사건내 행위 개수, 추행장소..

뒤에서 '잠깐' 끌어안았는데도 징역형?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로이어드 데이터에 따르면 강제추행 죄 중 약 92%는 죄수가 1개인 사건들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갑자기 신체 일부분을 한번 슬쩍 만지는 등의 행위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심하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길을 지나가다 타인을 추행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