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로이어드에서 살펴본 수많은 음주운전 사례들 중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체로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선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 처벌 위해 항소" 최근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 ​ 사건 판결문 ​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74회. [220113 목 오후 생방송1] 어머니의 사고... 운전자는 차부터 살핍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https://youtu.be/4_cq6ym8AvM 1175회...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03OpLd10bnE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 1심..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