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9487116) ​ ​ [음주운전 판례]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 blog.naver.com 이처럼 음주운전 후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을 감량 받는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8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7, 8, 1..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설명근을 지난 19일 약식기소했습니다. ​ 사건 개요 설명근은 지난달 7일 낮 12시 39분쯤 강동구 강동역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 공사 현장 철근을 들이받았습니다. ​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근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 로이어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예측했는데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www.yna.co.kr 경찰청 연도별 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단속에서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음주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가 신고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이미지 출처]Pixabay ​ 음주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던 운전자 A씨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2km의 구간을 운전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운전자 A씨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직접 112에 신고하..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로 알고 계십니다. ​ 그렇다면 과연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인근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 ​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새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위드 코로나 첫 주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800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56302/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 ​ 오늘은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건 중, '오라젤'을 사용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음주운전 딱 걸립니다"…집중단속..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로이어드에서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 사건들 중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awired/222565536471​ [음주운전 판례]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 blog.naver.com ​ 초범이면 사고가 발생..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