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 ​ 사건 판결문 ​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연간 단속건수 일평균 단속건수 2010 302,707 829 2011 258,213 707 2012 246,283 675 2013 269,836 739 2014 251,788 690 2015 243,100 666 2016 226,599 621 2017 205,187 562 2018 163,060 447 2019 130,772 358 2020 117,549 322 ​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시 대물이나 대인사고가 발생하면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 강모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또다시 술을 마시고 5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 ​ 교통사고 (대물사고) 를 일으켰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 강모씨의 사건을 로이어드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결 ​​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강모씨가 재범인 것과..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채혈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채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통상적으로 채혈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이런 상식 때문에 채혈 측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 ​ [이미지 출처] Pixabay ​ 사건개요 과거 1차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일,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