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