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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음주운전처벌 32

음주운전 재범 비율 경찰청 통계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률 45%…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추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www.yna.co.kr 경찰청 연도별 음..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가족이라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단속에서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음주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가 신고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개요 [이미지 출처]Pixabay ​ 음주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던 운전자 A씨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2km의 구간을 운전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운전자 A씨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직접 112에 신고하..

음주운전 2회째는 최소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 대다수의 사람들은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로 알고 계십니다. ​ 그렇다면 과연 두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집행유예가 선고될까요? 다음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10월​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인근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 ​ ​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

무면허운전 적발 후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 ​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2월, 4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 30만원을 고지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달 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

구강용품인 '오라젤'로 음주운전 처벌 회피? 경찰은 다 지켜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새 열흘이 넘게 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위드 코로나 첫 주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으로 2,800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56302/ (관련 기사 링크입니다!) 연말연시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 ​ 오늘은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건 중, '오라젤'을 사용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고자 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 "음주운전 딱 걸립니다"…집중단속..

음주운전 초범이 집행유예? 화물차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로이어드에서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 사건들 중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0566535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awired/222565536471​ [음주운전 판례]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 blog.naver.com ​ 초범이면 사고가 발생..

고속도로 음주운전, 과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 ​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 무조건 징역형이 나올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 ​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 ​ ​ 사건 판결문 ​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