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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집행유예 2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가중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지난 시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경우 보다 더욱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ired/222552786323 [어땠을까?]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 ​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