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될 경우,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사건개요 나모씨는 과거에 3차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회째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모씨는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달 전,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