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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예측은?! 로이어드

형사처벌 2

채혈로 음주측정 시 감형된다!?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채혈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채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통상적으로 채혈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이런 상식 때문에 채혈 측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 ​ [이미지 출처] Pixabay ​ 사건개요 과거 1차례..

육군 장교의 여성 부사관 성추행, 어떻게 입증했을까?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게임’, ‘스위트홈’ 등 한국 드라마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 중에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D.P.) 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 (디피)’ 도 있었습니다. https://www.netflix.com/title/81280917 D.P. |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탈영병을 잡는다. 이등병 준호에게 떨어진 새로운 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