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범죄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명령과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와의 접촉을 법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조치를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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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내용
안녕하세요. 남편으로부터 몇 달 전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데, 남편이 집 근처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접근금지명령이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얼마나 빨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비용, 필요한 증거 자료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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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금지명령 vs 접근금지가처분
(1) 접근금지명령
- 개념 :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또는 판결이 내려진 뒤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로 발령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정폭력특례법, 스토킹처벌법 등의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유효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 개념 :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발령되는 조치입니다.
- 적용 시점 :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703조 등이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 유효기간 : 사건이 종결되거나 가처분 명령이 철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위반 시에도 법적 처벌 또는 금전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접근금지명령은 주로 ‘사건 판결 이후, 지속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은 ‘판결 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 됩니다.
2. 신청 가능한 경우
- 가정폭력 :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당해 위험이 높을 때
- 스토킹 : 집요한 감시나 따라다님 등 일상에 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공포감을 느낄 때
- 성폭력·협박 : 가해자가 재접근하거나 보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 기타 위협 : 지속적으로 정신적·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모든 상황
3. 신청 방법
(1) 증거 수집
문자, 통화 내역, SNS 메시지, 영상·녹취 파일, 의료 기록 등 가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둡니다.
(2) 신청서 작성
법원에 제출할 문서에 피해 사실과 긴급 보호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접근 금지 범위(거리, 장소, 연락 수단)”와 “위반 시 벌칙(위약금, 벌금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원 제출
가정법원 또는 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법원 심리·결정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접근금지가처분(또는 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접근 차단 범위
- 물리적 접근 금지 :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의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 연락 금지 :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모든 연락 수단을 통한 접촉이 금지됩니다.
- 간접 접촉 금지 :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5.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
- 형사처벌 : 가정폭력특례법이나 스토킹처벌법 등에 의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보호조치 : 법적 명령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위험에 놓일 경우, 경찰이 신변보호를 강화하거나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제재 : 법원 결정에 따라 위반 시 일정 금액(예: 1회 위반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피해자를 위한 추가 보호 방법
- 피해자 지원 시설 : 상담센터, 쉼터 등에서 심리·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 공공기관도 도움을 줍니다.
- 경찰 신변보호 : 112 긴급신고 시스템,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지원 :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접근금지 조치 신청부터 재판까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명령과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하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생깁니다.
- 긴급할수록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접근금지명령을 검토해보세요.
무엇보다,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즉시 경찰이나 상담기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은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접근금지 조치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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