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공지능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최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74826407 [판례 랭킹]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 blog.naver.com 윤창호법 이후로 삼진 아웃이던 제도가 2진아웃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합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만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을 알아보려 합니다. 사건 개요 ​ 운전자A씨는 벌금 200만원형, 600만원형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로이어드에서는 지난 추석 특집으로 단거리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ired/222511675715)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위 사건처럼 실제 판례를 보면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많은데요. ​ 대리운전을 집 앞 까지만 가서 주차는 직접 하거나, 주차 라인을 다시 맞추느라 운전대를 다시 잡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 ​ 사건개요 ​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 ​ ​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 ​ 그런데 실제판결..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 ​ 형사재판의 판사들은 사건을 마주하였을 때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 ​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유형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다만 양형을 낮춰 달라는 유형인데 이를 소위 인정사건이라고 합니다. ​ ​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무죄주장사건은 인정사건에 비해서 신경 쓸 요소들이 많겠지요. ​ 인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딱히 할말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는 상관없는 소위 읍소를 하게 됩니다. ​ 읍소과정에서는 인생에서 했던 좋은 일들을 ‘영끌’하는데요, 간혹 학창시절에 받았던 ‘모범상’도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 ​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건개요 ​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 ​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 ​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74회. [220113 목 오후 생방송1] 어머니의 사고... 운전자는 차부터 살핍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https://youtu.be/4_cq6ym8AvM 1175회...

유튜브 채널 는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례별로 과실비율을 명쾌히 판단하고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입니다. 현재 약 1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채널의 실시간 방송 채널인 에 로이어드가 출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을 체험했으며,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톺아보며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03OpLd10bnE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과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관련정보 1)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내지 3호 2)면허정지/취소 법률상 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포 28 3)행정처분 표 :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공단 2회 이상 위반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

​ #로이어드 #음주운전 재판 예측 체험하기 ​ ​ 형사재판, 이제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짐작 말고 로이어드로 미리 확인하세요! ​ 총 소요시간 3분! 간단한 사건 정보를 기입하고 나의 사건 리포트를 받아보세요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 리포트가 완성됩니다. 내 결과지와 연관 판례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 ​ 범죄유형 선택 현재 음주운전,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재판 예측이 가능하며, 범죄유형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 정보 1 음주운전 / 측정거부 구분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여부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사건정보 2 음주운전 적발일(시간), 관할법원, 변호인 선임 유무,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등 사건정보를 입력합니다. 기타정보 1, 2 음주운전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다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스치듯 닿게 하고 “조금만 만져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 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