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다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스치듯 닿게 하고 “조금만 만져달라. 부끄럽지만 한 번만 만져 달라!” 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를 고소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리하여 진행된 범죄가 아니므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2) 행위 개수 : 1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스치듯 닿게 함)
3) 범행 인정 및 합의 여부 :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음)
4) 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 있음 (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결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예측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최악의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도 로이어드의 분석과 마찬가지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다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만이 추행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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