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21년 12월 28일 밤 10시반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잇따라 약 50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천주교 원주교구 소속의 현직 신부로 밝혀졌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2/1222624/
음주운전 `신부님`, 신호등 들이받고 차량 추돌사고로 경찰에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다시 신호대기하던 차까지 추돌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잡혔다. 해당 남성은 천주교 지역교구 소속 현직 신부로 알려졌다.
www.mk.co.kr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이 신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18%로 면허취소 수치를 2배나 훌쩍 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이 신부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고,
천주교 원주교구는 경찰 수사에 따라 이 신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신부님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에 이번 사건의 변수를 입력하고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신호등을 들이받고, 약 500m 떨어진 도로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을 근거로
운행거리는 약 1Km 정도로 추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입력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그 결과 벌금 1,000만 원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입니다.
만약 이 신부가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이 경우 로이어드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예상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키기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겠습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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