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판결 전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지, 저희 로이어드가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이모씨는 오래된 음주운전 전적이 1차례 있습니다.
얼마전 늦은 술자리 후, 약200m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 되었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211%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문을 쓸지 고민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A. 반성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냥 잘못했다고 하자.
VS
B.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으로 보여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성문 미제출시
이모씨의 사건정보를 로이어드에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반성문 제출시
실제 이모씨의 선택
이모씨는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일지
제출을 통해 보여주었고,
이에 법원은
음주수치가 피고인의 채혈요구로 높게 측정된 것과
과거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반성일지를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은 실제 판례를 재구성한 것 입니다.
음주운전 시 반드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단순히 베껴쓰거나 감정호소, 선처만 바라는 반성문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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