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by Lawired

변호사 호출 플랫폼 알법 - 부르면 찾아오는 변호사 albup.co.kr

판례/판례 :: 톺아보기

음주운전 정창욱 셰프, 윤창호법 위헌 관련 재심대상일까?

알법 법률상담 2022. 1. 4. 20:39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 4,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인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5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041524495417

 

유명 쉐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면허취소 수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 셰프가 지난해 5월 ...

www.ytn.co.kr

 

정씨는 지난해 5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재범이었는데요.

 

 

 

이에 정씨는 약식 기소되었고, 약식명령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7벌금 1,5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로이어드에선 앞서 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윤창호법 위헌관련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블로그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https://blog.naver.com/lawired/222582099061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어드에...

blog.naver.com

 

 

유튜브 : 윤창호법 위헌 선고, 재심청구는? https://www.youtube.com/watch?v=Sv8smYNfB9Q

 

 

 

음주운전 재범인 정씨가 받은 형량인 벌금 1,500만원의 형은 재심 대상이 될까요?

 

 

 

음주운전 벌금형 재심 대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2호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정씨의 경우 음주수치 0.167이므로 0.08~0.2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씨가 선고받은 1,500만원의 벌금형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씨가 재심을 진행할 경우 받게 될 형량은 어떨지 로이어드로 예상해보겠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 : 1 (재범)

2)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3)    운행거리 : 1Km

4)    혈중알코올농도 : 0.167%

(운행거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약 1Km로 진행했습니다.)

 

 

위 변수를 입력하고 예측한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700만원 형이 예상되는데요,

피고가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를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해당하는 형량인 벌금 1,000만원 이하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Pixabay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lawired.co.kr)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 YouTube

 

▼​로이어드 블로그

LAWIRED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Lawired 로이어드(@lawired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