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면죄부’가 되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처음’이면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 사진처럼 음주운전 초범 형량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건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알아봤을 법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음주운전이 처음인 박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초범에다가 별다른 사고도 없었던 박모씨.
과연 ‘처음’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로이어드 형량 예측 결과, 실제 판결문
박모씨의 사건정보를 로이어드에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형량 예측시
결과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이는 실제 판결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 판례
유사 상황에서 최악의 판례
‘처음’이라도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초범이지만
알코올 수치가 높고 추돌사고 등 죄질이 추가된 아래 사건의 경우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은 괜찮다’는 음주운전에선 예외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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