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너 강제추행 영상 아주 잘 돌아다닌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용호를 향해
이근 예비역 대위가 공개 저격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용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대위의 성추행 전과를 폭로했고,
이근 대위는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 고 주장했고,
1심의 성추행 유죄 판결에 대해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 며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이에 법원은 이근 대위의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도 언급한 점,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이근 대위 사건처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 질까요?
로이어드에 이근 대위의 사건 정보를 입력해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실제 판결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
그렇다면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엔 어땠을까요?
로이어드로 다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선고유예가 예상됩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경우 보다
높은 형벌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근 대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으니,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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