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채혈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채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혈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식 때문에 채혈 측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이미지 출처] Pixabay
사건개요
과거 1차례의 음주운전 전적이 있는 최모씨는
최근 술자리 후 약 200미터를 음주운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최모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신을 가졌고,
채혈을 하면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채혈을 했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비해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과거 전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므로 위험성이 크지만,
이 사건의 음주수치가 피고인의 채혈요구로 높게 측정된 점과
다른 양형의 이유들을 근거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채혈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 사례 외에도 양형 시 법원에서 참작한다는 인상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채혈을 하신 경우 위 사례처럼 채혈로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점을
어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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