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인 일반도로 음주운전에서 벗어나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사건은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C씨는 2007년엔 250만원의 벌금형, 2010년 8월엔 집행유예 2년, 11월엔 징역 4월을 받는 등
과거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후 약 8년간 음주운전을 자제했던 C씨는 19년 1월 고속도로에서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터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요,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판결에선 징역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결
판결문
법원은 C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력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이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8년간의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일부 감형된 형벌인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장소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형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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