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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은?

알법 법률상담 2022. 1. 17. 21:15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면 사람이 만취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는 어떨지 로이어드 시뮬레이션과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20. 6. 3.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Pixabay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결과 벌금 800만원의 형량이 예측됩니다.

 

 

법원의 판결

그렇다면 실제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실제 법원은 로이어드의 예측보다 조금 낮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진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자라도 초범이라면

실제 처벌기준보다 조금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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