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 앞서 살펴본 음주운전 사건들 중
[재판예측]음주운전 처음은 괜찮잖아!?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이라 하면 사소한 잘못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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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7, 8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년 2월 5일 새벽,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실제판결에선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가 음주운전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로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화물차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나 화물차나 어떤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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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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