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주변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적 있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박모씨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금형만 70만원, 100만원,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도 모자라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고,
2016년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해 9월말 가석방되었습니다.
박모씨는 가석방된 지 3년이 채 지나기 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음주운전 5회에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인 박모씨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로이어드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로이어드로 박모씨의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의 형량이 예측되었습니다.
실제 판결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음주운전이 5번째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그리고 이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로이어드의 예측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박모씨와 유사한 상황에서 1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9128500062
음주운전! 이젠 멈춰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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