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년의 집행 유예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감형되었는데요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준법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상 참작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감형을 받았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삼가야 하며,
처벌을 피하려 감형요소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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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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