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추석에 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 처벌받음을 알아보았는데요.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blog.naver.com
과연 음주운전 거리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사건 개요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 9월 새벽, 알코올농도 0.099%의 상태로 15M를 운전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B씨의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제 판결과 동일한 형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실제 판결문
어땠을까?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만약 B씨가 15M가 아닌 5KM를 운전한 후 적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로이어드로 B씨의 운행거리를 5KM로 바꾼 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로이어드 시뮬레이션
결과는 15M 운전했을 때와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조금만 운전하면 형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운행거리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m를 운전하던, 50Km를 운전하던 음주운전 처벌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블로그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판례 > 판례 :: 톺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3회, 무조건 징역형이 나올까? (0) | 2022.01.16 |
|---|---|
| 금메달로 국위선양한 금메달리스트, 양형에 도움되나? (0) | 2022.01.16 |
| 습관적 음주운전, 그 결과는? (feat. 이종범죄) (0) | 2022.01.15 |
| 음주운전 후 차량을 매도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 (0) | 2022.01.13 |
| 브루투스 너마저!? (a.k.a.김용호 기자)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