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에서 지난 추석 특집으로 살펴본 단거리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5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1,200만원이라는 높은 벌금이 부과됐는데요.
[추석특집]단 한 잔만 마시고, 단거리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 으로 처벌받을까❓ 음주운전 처벌
안녕하세요 로이어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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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전했음에도
더 높은 형이 부과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https://blog.kakaocdn.net/dn/kHi5c/btrrLOZnIEN/u7eVW5Ss2ux32FS8yabYS1/img.png)
피고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19년, 피고는 전북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운전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차를 조금 옮겼다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짧은 거리임에도
피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https://blog.kakaocdn.net/dn/b5MLSe/btrrLL2CLJ4/qfizBDvpukytlFOsL7g6o0/img.jpg)
법원의 판결
![](https://blog.kakaocdn.net/dn/kynUp/btrrJtuTU8M/9YAFFXUw8Pu51NfTq8UcA1/img.png)
![](https://blog.kakaocdn.net/dn/VBpsZ/btrrEUG1IMq/hMgjO2lCku6JI1cmhK3vu0/img.png)
법원은 피고가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채 모텔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을 근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그렇다면 로이어드는 어떤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https://blog.kakaocdn.net/dn/bV7G3y/btrrLOSCiGb/cKQTupuRnPzJLQbavW8QKk/img.png)
로이어드의 분석 결과 역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예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19년 9월 발생해 2020년 1월 선고일까지 4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는 로이어드가 예상한 공판 소요 기간과 일치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Iv0I/btrrEU78NpM/spIXasQ6FTQ3rAudYIOnm0/img.png)
술 마신 후에 운전대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잡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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