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소송 준비 방법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제품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생산 업체의 지속적인 납품 지연 및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어 법률상담을 요청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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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저희 회사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3월 5일 해당 업체를 방문해 제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샘플 구매 후 테스트 겨로가가 나쁘지 않아 제품 출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한달 후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한달 후가 지나서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업체는 납품일이 지나서야 연락해 오더니 수회 남품일자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렇게 3번 정도 납품 기한이 연기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도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제품을 런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납품기한으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제품생산업체 대표는 저희 회사측에 전화를 하여 견적에 실수가 있었다며 납품을 할 수 없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저희 회사 손해액은 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
[AI 진단]
거래처가 계약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증거 수집:
-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품 생산 계약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대화 기록: 납품 약속과 연기된 날짜에 대한 모든 기록.
- 손해 증명: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매출 손실, 추가 비용 등).
- 내용 증명 발송:
- 계약 위반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포함한 내용 증명서를 거래처에 발송하여,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소송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법적 절차의 일부로 고려됩니다.
- 변호사 상담:
- 계약법 및 손해배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가능성을 평가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 내용에는 계약 위반 사실, 발생한 손해, 요구하는 배상액 등을 포함합니다.
- 법정 절차:
- 소송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의 변론에 대응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 시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세요.
[변호사 상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신상품 준비를 하시다가, 생산업체의 파기로 인해 큰 손해를 입으신 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생산업체와 손해배상에 대한 구두협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분쟁의 소지가 많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AI진단 내용처럼 대화 기록(지속적인 납품 연기),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경우 생산업체가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진 않는데, 소송에 앞서 당초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선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금액에 비추어 봤을때, 합리적인 수임료는 300만원 정도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성공보수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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