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탁구장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법2017고단5747 2017년 6월 16일 오후 1시경, 강서구 소재 탁구장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성추행 했습니다. ​ ​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 요즘은 오프라인을 넘어 SNS를 통해 친구를 만나고 이성을 사귀는 형태가 많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와 가치관이 맞는 이성을 직접 찾는 것이기에 만족도가 더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는데요, ​ ​ 그럼에도 상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여전히 공존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SNS를 통해 ..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법2018고단5828 2018년 7월 8일 새벽 1시경, 크롭티를 입은 여성이 계단을 통해 내려가고 있을 무렵 한 남성이 “어, 배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여성의 배를 움켜 잡았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위 사건을 로이어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어드 사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죄수 : 1건 (시간, 장소 등을 달..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일명 ‘헌팅’의 현장을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헌팅이 성추행으로 이어져 법정까지 가게 된 사건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법2013고단5027 ​ 2013년 9월 12일 저녁 7시 30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피의자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손가락과 손목 등을 만집니다. ​ ..

흔히 강제추행, 즉 성추행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피해자 성별 비율 통계입니다.) ​ 사실 통계를 보면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로이어드의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96.53%인데, 반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 비율은 0.2%인 것을 봐도 그렇지요. ​ 흥미로운 사실은 동성간의 성추행 사건도 적긴 하지만 3.26%는 있다는 것입니다. ​ ​ 그렇다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추행과 비교해서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 오늘 로이어드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명 ‘편의점 남자 가슴 사건’을 분석해보고 여성의 남성에 대한 처벌지수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