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에 따라 처벌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은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사건은 의아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겉모습은 유사하더라도 세부내용에 따라, 죄질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판단에 비추어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합니다. 오늘은 유흥주점이나 키스방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법원에서 감형을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분석 가.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 사건(서울중앙 2016고단2372) 먼저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