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그렇다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년 2월, 4월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2020년 2월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 30만원을 고지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3달 뒤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사건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결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은 어땠을까요?
실제 판결
법원은 피고가 무면허 운전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단기간만에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을 근거로
로이어드가 예상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무면허 운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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