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보통 단속에서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것도 아버지가 직접 아들의 음주를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아버지가 신고하게 됐는지,
이런 경우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이미지 출처]Pixabay
음주 전력이 이미 한 차례 있던 운전자 A씨는
0.208%의 혈중알코올농도로 1.2km의 구간을 운전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만 데리고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리고,
운전자 A씨는 이를 설득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아버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직접 112에 신고하게 되고요.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로이어드로 이 사건을 먼저 예측해보았습니다.
로이어드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나왔는데요,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 법원의 판결
실제 판결은 벌금 1200만원이 나왔는데요,
로이어드가 유튜브에서 다룬
‘직업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건에서 양형의 근거로 든
‘특정 자격증 소유자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 정지나 자동 퇴직 등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라는 사유로 부동산 중계업자인 운전자 A씨에게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음주 처벌 수위 알아보기
그러나 이 마저도 직접 아버지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부 감형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론 처벌 수위가 이보다 더 무서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은 아내도 놓치고 생계도 놓칠 수 있으니 결코 해선 안 됩니다.
▼로이어드 홈페이지
▼로이어드 유튜브
▼로이어드 블로그
▼로이어드 인스타그램
Lawired 로이어드(@lawired_official) •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판례 > 판례 :: 톺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당초 그렇고 그런 목적이었으면 성추행 감형된다?! (aka.업소에서 성추행) (0) | 2022.01.22 |
|---|---|
|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0) | 2022.01.21 |
| 음주운전 2회째는 최소 집행유예? (0) | 2022.01.20 |
| 무면허운전 적발 후 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0) | 2022.01.20 |
| 음주운전 재판 불출석, 그 결과는?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