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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은?

알법 법률상담 2022. 2. 4. 22:01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 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실제 형량

 

임의의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예상해보겠습니다.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먼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설정

 

 

로이어드 재판 예측 시뮬레이션

사건 발생일 및 관할법원, 운행거리 등을 세팅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해보겠습니다.

 

 

     0.2% 이상

먼저 0.2% 이상인 경우 벌금 천만원으로 해당 구간의 형량 기준에서 가장 낮은 형이 예상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는 벌금 600만원이 예상되고요.

 

     0.03% 이상 0.08% 미만

마지막으로 0.08% 미만인 경우 벌금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 구간별 예상 형량을 로이어드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판결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처벌 기준이 되는 각 구간별로 최소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이어드의 유용한 법률정보 전달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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