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실제 형량
임의의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예상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설정
사건 발생일 및 관할법원, 운행거리 등을 세팅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변경해보겠습니다.
① 0.2% 이상
먼저 0.2% 이상인 경우 벌금 천만원으로 해당 구간의 형량 기준에서 가장 낮은 형이 예상됩니다.
② 0.08% 이상 0.2% 미만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서는 벌금 600만원이 예상되고요.
③ 0.03% 이상 0.08% 미만
마지막으로 0.08% 미만인 경우 벌금 3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각 구간별 예상 형량을 로이어드로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판결문 데이터를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처벌 기준이 되는 각 구간별로 최소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이어드의 유용한 법률정보 전달은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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