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황당한 강제추행 사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법썰] '민망한 소음' 고민 이웃에 "우리도 내자"며 성추행
2020년 10월22일 밤 10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 A씨(40·남)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다. 옆집 B씨(28·여)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항의하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혼자 있던 A씨는 그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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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황당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남)씨의 원룸에 옆집 B(여자)씨가 “성관계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항의를 하러 찾아왔는데요.
혼자 있던 A씨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없었죠.
복도로 나와 보니 반대쪽 옆집에서 민망한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화를 내며 옆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A씨가 말리며,
“그러다 싸움이 날 것 같다. 이쪽에서 같이 성관계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소리를 내면,
옆집에서 듣고 창피해서 그만하지 않겠냐.” 라며
같이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사람은 B씨의 집에서 옆집을 향해 나란히 서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A씨는 “너무 연기 톤이다. 더 크게.” 라며 B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B씨의 뒤에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며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시켰습니다.
결국 불쾌함을 느낀 B씨는 이건 아닌 거 같다며 그만하자고 하고 직접 옆집에 가서 주의를 줬습니다.
같은 이웃끼리 문제를 크고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함께 소리를 내는 데 동의한 피해자가 10회가량 엉덩이를 때리는 동안 묵인하고 참았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며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인지 의문이다. 피해자도 사후적으로 후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강제추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섣불리 잘못 판단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며
A씨를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황당무계한 강제추행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판례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로이어드의 흥미로운 판례 분석은 계속되니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판례와 이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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