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법률상담

이혼은 감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느끼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고 쉽게 설명드립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혼인 중 상대방이 수행한 가사노동이나 정신적 기여까지 평가받는 절차입니다. 청산 개념 :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닌 ‘청산’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양적 의미 :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배우자의 향후 생계를..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회생 또는 파산 절차입니다.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은 어떻게 되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회생과 강제집행의 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강제집행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하는 절차 회생절차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절차파산절차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담보권자(별제권자)저당권·질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도산 절차 개시 =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일반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

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게다가 임대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임차인으로선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는 위기 상황을 기준으로,법적으로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방법과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 개념 먼저 정리해요대항력 전입신고 + 점유(주택 인도)를 갖춘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출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가 모두 있을 경우, 경매 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 위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이 정해진 범위까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제도 [2025년 6월 기준] 소액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에게 재판은 고통의 연속입니다.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재판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후 수개월 내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실제 사례를 보면 기소된 지 1년이 지나도 공판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예외적으로는 2~3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불구속 1심 합의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28.7일(약 8개월)**이며,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평균 390.3일(약 13개월)**로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일 지연 현상이 발생할까요?형사사건, 기일 지정에 기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은 기소와 동시에 바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

최근 위자료 산정 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대법원 산하 연구회에서 10년 만에 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면서, 민사·가사 사건 실무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1. 왜 지금 위자료 기준을 손보는가?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은 2015년 기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실질 소득(GNI)과 물가 모두 크게 올랐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달라졌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10년 새 60% 이상 증가했고, 물가상승률도 27%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8,000만 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있죠. 이런 점 때문에 “생명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

자영업자를 겨냥한 신종 사기 수법과 그 대응법 최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예약 부도와는 달리, 이제는 신분을 위조하거나 상품 구매를 연계한 고도화된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최근 단체 손님 예약을 받고 특정 와인과 과일 바구니를 미리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정된 쇼핑몰에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예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해당 쇼핑몰도 현재 접속이 되지 않아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조치를 받고 싶습니다 사례 1. '한화이글스 30명 단체 예약' 사건 (2025년 5월, 대전) 대전의 한 식당에 한 남성이 전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권력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후보자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 이력과 자질,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 대선에서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다수 출마하면서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제도적 배경, 여론의 흐름 등을 정리하고자 합니다.1. 전과자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을 박탈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하지만..

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요즘 길거리나 온라인 공간을 살펴보면 “이런 행동, 문제 없는 걸까?” 싶은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이곤 하죠.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선거 관련 법률 이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1. 이재명 후보의 재판, 왜 대선 이후로 미뤄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을 이유로 심리 일정을 선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반영한 조치로,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

형사공탁은 원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가해자들이 감형을 노리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탁만으로도 형량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았죠. 그러나 최근 법과 제도의 변화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알아둬야 할 변화와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A씨는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가 갑자기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의한 적도 없는데 공탁금이 들어왔고, 이를 받아야 하는지 거절해야 하는지, 아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1. 형사공탁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2022년 12월, 공탁법 제5조의2가 신설되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에 열 통씩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도12037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연락이라도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될 경우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실제 상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각색한 상담 내용B씨는 이별 후 전 연인에게 미련이 남아 며칠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하루 10통 이상 부재중 전화가 쌓이자, 상대방은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명령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현재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정리하며 수사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반복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