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감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한 번 알아볼까요? 사건개요 피고인 A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의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징역1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