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주변분들에게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물어보면 “첫번째 음주운전은 벌금형, 두번째는 집행유예, 세번째는 실형” 아니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로이어드가 수집한 수많은 사례 중에서 예상한 형량보다 매우 낮은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판결문 피고인은 2018. 7. 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8.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고, 2019. 5. 26. 05:39경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