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믿지 못하거나 채혈도 가능하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채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혈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식 때문에 채혈 측정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이미지 출처] Pixabay 사건개요 과거 1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