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담사례] 1:1 카톡 비방,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1:1 카톡에서 상대방이 비방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1 카톡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정보를 알아보세요.

 

들어가며

 

이 상담 내용은 변호사 플랫폼 알법에서 이용자가 실제 상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사례입니다. 알법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변호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 : 직장인 A씨는 동료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멍청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포기해"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모욕적인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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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법적으로 공연성, 즉 제3자가 그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제3자가 그 대화를 보게 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가능성

명예훼손죄는 발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 간의 1:1 대화에서 주고받은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실적 진술보다는 비방 목적이 중점이 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친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4.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며, 대화의 캡처본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5. 대응 방안 : 내용증명 발송 및 차단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욕적 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들을 증거로 확보한 후 정식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떠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도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A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공연성이 부족하여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고, 1:1 대화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 역시 쉽지 않지만,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적 대응 전 내용증명 발송과 차단 같은 예방 조치를 고려하고, 가능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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