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자료 산정 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대법원 산하 연구회에서 10년 만에 새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면서, 민사·가사 사건 실무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1. 왜 지금 위자료 기준을 손보는가?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은 2015년 기준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실질 소득(GNI)과 물가 모두 크게 올랐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달라졌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 1인당 GNI는 10년 새 60% 이상 증가했고, 물가상승률도 27%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8,000만 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남아있죠. 이런 점 때문에 “생명 가치가 과소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