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로이어드는 음주운전, 강제추행 각각 1만건 이상의 1심 판결문을 학습해 형량예측 및 유사판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형의 판례 등을 제공하는데요. 로이어드에서 수집하고 분석한 수많은 판례 중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 기준과 실제 형량을 로이어드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기준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