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건수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
연간 단속건수
|
일평균 단속건수
|
|
2010
|
302,707
|
829
|
|
2011
|
258,213
|
707
|
|
2012
|
246,283
|
675
|
|
2013
|
269,836
|
739
|
|
2014
|
251,788
|
690
|
|
2015
|
243,100
|
666
|
|
2016
|
226,599
|
621
|
|
2017
|
205,187
|
562
|
|
2018
|
163,060
|
447
|
|
2019
|
130,772
|
358
|
|
2020
|
117,549
|
322
|
2010년 연간 30.2만건 / 일평균 829건이던 음주운전 단속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엔 연간 16.3만건 / 일평균 447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연간 11.8만건 / 일평균 322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도 알아볼까요?
|
년도
|
사고 (건)
|
일평균 사고 (건)
|
|
2010
|
28,641
|
78
|
|
2011
|
28,461
|
78
|
|
2012
|
29,093
|
80
|
|
2013
|
26,589
|
73
|
|
2014
|
24,043
|
66
|
|
2015
|
24,399
|
67
|
|
2016
|
19,769
|
54
|
|
2017
|
19,517
|
53
|
|
2018
|
19,381
|
53
|
|
2019
|
15,708
|
43
|
|
2020
|
17,247
|
47
|
2010년대 초반 일평균 약 70건에 달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0년대 후반 일평균 약 5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인 2020년 다시 증가했는데요,
코로나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술 권하는 사회’ 로, 음주에 굉장히 관대한 모습을 보였고,
이런 음주에 관대한 태도는 음주운전 등 주취범죄에도 관대한 경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윤창호법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주취범죄들이 발생하며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엄중한 처벌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술자리에도
음주운전은 하지 맙시다.
오늘 준비한 법률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홈페이지 방문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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