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 문제를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형량을 예측하는 로이어드입니다.
지난 11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중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비중은 약 45%라고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0160400004?input=1195m
(음주운전 재범 관련 기사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된 경찰청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경찰청의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단속건수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이상
|
재범률
|
2010
|
302,707
|
179,086
|
79,314
|
30,103
|
9,705
|
3,118
|
903
|
478
|
41%
|
2011
|
258,213
|
151,488
|
67,195
|
26,172
|
8,925
|
3,017
|
929
|
487
|
41%
|
2012
|
246,283
|
142,803
|
63,990
|
25,607
|
9,094
|
3,179
|
1,085
|
525
|
42%
|
2013
|
269,836
|
154,992
|
69,863
|
28,862
|
10,391
|
3,718
|
1,285
|
725
|
43%
|
2014
|
251,788
|
142,258
|
64,813
|
28,183
|
10,534
|
3,775
|
1,396
|
829
|
44%
|
2015
|
243,100
|
135,096
|
63,018
|
27,552
|
10,810
|
4,171
|
1,556
|
897
|
44%
|
2016
|
226,599
|
125,736
|
57,666
|
25,856
|
10,494
|
4,131
|
1,599
|
1,117
|
45%
|
2017
|
205,187
|
114,585
|
51,130
|
23,396
|
9,364
|
3,896
|
1,527
|
1,289
|
44%
|
2018
|
163,060
|
90,168
|
40,648
|
19,025
|
7,884
|
3,189
|
1,280
|
866
|
45%
|
2019
|
130,772
|
73,572
|
31,487
|
14,693
|
6,416
|
2,696
|
1,102
|
806
|
44%
|
2020
|
117,549
|
64,229
|
28,347
|
13,836
|
6,273
|
2,735
|
1,228
|
901
|
45%
|
2010년 연간 30.2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 중 재범인 확률은 41%인 12.4만 건이었습니다.
이후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음주운전 재범자들의 비중은 증가해서
2020년 연간 11.8만 건의 음주운전 단속 실적 중 재범인 확률은 45%인 5.3만 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년도
|
재범자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이상
|
2회째 비율
|
2010
|
123,621
|
79,314
|
30,103
|
9,705
|
3,118
|
903
|
478
|
64%
|
2011
|
106,725
|
67,195
|
26,172
|
8,925
|
3,017
|
929
|
487
|
63%
|
2012
|
103,480
|
63,990
|
25,607
|
9,094
|
3,179
|
1,085
|
525
|
62%
|
2013
|
114,844
|
69,863
|
28,862
|
10,391
|
3,718
|
1,285
|
725
|
61%
|
2014
|
109,530
|
64,813
|
28,183
|
10,534
|
3,775
|
1,396
|
829
|
59%
|
2015
|
108,004
|
63,018
|
27,552
|
10,810
|
4,171
|
1,556
|
897
|
58%
|
2016
|
100,863
|
57,666
|
25,856
|
10,494
|
4,131
|
1,599
|
1,117
|
57%
|
2017
|
90,602
|
51,130
|
23,396
|
9,364
|
3,896
|
1,527
|
1,289
|
56%
|
2018
|
72,892
|
40,648
|
19,025
|
7,884
|
3,189
|
1,280
|
866
|
56%
|
2019
|
57,200
|
31,487
|
14,693
|
6,416
|
2,696
|
1,102
|
806
|
55%
|
2020
|
53,320
|
28,347
|
13,836
|
6,273
|
2,735
|
1,228
|
901
|
53%
|
특이한 점은
음주운전 재범자 중 2회째인 재범자의 비율은 64%에서 53%로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과도 같습니다!
자칫하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음주운전,
삼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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